점도 21cSt면 안전용기 대상, 펌프 분무는 제외됩니다

마개를 바꾸면 적용되는 법이 바뀝니다

용기는 보통 처방이 끝난 다음에 고르는 항목으로 취급됩니다. 한국 규정에는 순서가 반대인 구간이 있습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이 적어 둔 안전용기·포장 대상 세 가지 중 하나가 처방 수치로 정의되기 때문입니다.

「개별포장 당 탄화수소류를 10퍼센트 이상 함유하고 운동점도가 21센티스톡스(섭씨 40도 기준) 이하인 에멀젼 형태가 아닌 액체상태의 제품」입니다. 어린이용 오일처럼 묽은 오일이 여기 들어갑니다. 그런데 같은 조항 단서가 일회용 제품, 용기 입구 부분이 펌프 또는 방아쇠로 작동되는 분무용기 제품, 압축 분무용기 제품(에어로졸 제품 등) 을 제외합니다. 내용물이 똑같아도 스크루 캡이면 대상이고 펌프 분무용기면 빠지는 셈이죠.

21센티스톡스는 용기 쪽 숫자가 아니라 처방 쪽 숫자입니다

운동점도는 섭씨 40도에서 측정합니다. 상온에서 묵직해 보이는 오일도 40도에서는 훨씬 묽어지니 체감 점도로 판단하면 어긋납니다. 기준선이 하나뿐이라 처방 단계에서 미리 재 두는 편이 낫습니다.

조건이 셋 겹쳐야 대상이 된다는 점도 같이 보셔야 합니다. 탄화수소류 함량, 점도, 그리고 에멀젼이 아닐 것 — 하나만 벗어나도 의무가 사라집니다. 기획 단계에서 쓸 수 있는 손잡이가 넷이라는 뜻이죠. 탄화수소류를 10% 아래로 내리거나, 점도를 21cSt 위로 올리거나, 유화하거나, 펌프 분무용기로 담는 것입니다.

어느 쪽을 고르든 비용이 붙습니다. 안전용기를 쓰면 금형과 시험이 늘고, 처방을 바꾸면 사용감이 달라지고, 펌프로 가면 단가가 올라갑니다. 네 가지를 같은 표에 놓고 비교하려면 상품 기획 도구에서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준과 시험방법은 화장품법이 직접 정하지 않습니다.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이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으로 넘겨 두었으니, 용기 업체 성적서가 이 고시 기준으로 쓰였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수출만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은 법 제30조에 따라 수입국 규정을 따를 수 있는데, 의무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상대국 기준으로 갈아타는 것입니다.

1차 포장에는 네 줄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용기 인쇄 면적을 정할 때 자주 미끄러지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화장품법 제10조 제2항은 1차 포장에 2차 포장을 추가한 화장품이라도 1차 포장 자체에 네 가지를 적도록 합니다. 화장품의 명칭, 영업자의 상호, 제조번호,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입니다.

단서는 좁습니다. 「소비자가 화장품의 1차 포장을 제거하고 사용하는 고형비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만 빠집니다. 유리 스포이드 병이나 15ml 미니 튜브처럼 인쇄 면적이 작은 용기도 네 줄은 그대로 남는다는 뜻입니다.

내용량이 적은 포장에는 같은 조 제1항 단서가 따로 열려 있어, 명칭·상호·가격·제조번호·사용기한(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만 적을 수 있습니다. 여기 놓치기 쉬운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 개봉 후 사용기간을 적으면 제조연월일을 병행 표기해야 합니다. 소용량이라고 표기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항목이 줄어들 뿐이고, 줄어든 자리에 제조연월일이 다시 들어옵니다.

포장공간비율은 2차 패키지를 그리기 전에 계산합니다

용기 다음은 상자입니다.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은 화장품류 단위제품의 포장공간비율을 두 칸으로 나눠 두었습니다. 인체 및 두발 세정용 제품류는 15% 이하, 그 밖의 화장품류(방향제를 포함하고 향수는 제외)는 10% 이하입니다. 포장횟수는 양쪽 모두 2차 이내입니다.

표로 보기

수송용 1회용 포장	50.0%
종합제품(세트)	25.0%
세정용 단위제품	15.0%
그 밖의 화장품류	10.0%

세트 기획이 들어오면 숫자가 느슨해집니다. 종합제품 행에 화장품류가 들어가 있고 상한은 25% 이하·2차 이내이니, 단품으로 10%를 맞춰야 하는 품목이 세트로 묶이면 여유가 두 배 반으로 늘어납니다. 다만 비고 제4호는 세트를 구성하는 각 단위제품도 제품별 기준에 맞아야 한다고 못 박아 두었습니다.

비고에는 실무에서 쓸 만한 예외가 둘 더 있습니다. 비고 제7호는 단위제품인 화장품의 내용물 보호나 훼손 방지를 위해 2차 포장 외부에 덧붙인 투명 필름류를 포장횟수 계산에서 빼 줍니다. 비고 제11호는 소비자에게 수송하기 위한 1회용 포장을 50% 이하·1차 이내로 두면서, 가로·세로·높이의 합이 50cm 이하인 포장에는 포장공간비율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면제되는 것은 비율이고 포장횟수 1차 이내는 남습니다.

용기를 바꾸면 세 군데를 다시 봅니다

용기 변경 한 번에 확인할 서류가 세 벌 생깁니다. 안전용기 해당 여부, 1차 포장 네 줄이 들어갈 면적, 2차 포장의 공간비율입니다. 스포이드를 펌프로 바꾸거나 50ml를 30ml로 줄이는 결정이 셋을 동시에 흔듭니다. 거꾸로 이 구조를 알고 들어가면 손잡이가 되죠 — 카테고리별 용량과 가격이 지금 어디에 몰려 있는지는 오늘의 원료 신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정리

• 탄화수소류 10% 이상에 운동점도 21센티스톡스(40℃) 이하인 비에멀젼 액체는 안전용기 대상이고, 펌프·방아쇠 분무용기와 압축 분무용기는 제외됩니다.
• 조건이 셋 겹쳐야 대상이 되므로 처방·점도·유화·용기 네 군데 중 하나만 바꿔도 의무가 사라집니다.
• 안전용기 의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구체 기준은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에 있습니다.
• 1차 포장에는 명칭·상호·제조번호·사용기한(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네 줄이 남고, 개봉 후 사용기간을 쓰면 제조연월일을 함께 적어야 합니다.
• 포장공간비율 상한은 세정용 15%, 그 밖의 화장품류 10%, 세트 25%이며 포장횟수는 모두 2차 이내입니다.

*출처: 안전용기·포장 대상과 제외, 정의, 벌칙은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안전용기·포장의 사용」(화장품법 제2조 제4호·제9조 제2항·제30조·제3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1차 포장 기재사항과 소량 포장 단서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장품법」 제10조(시행 2026. 10. 20., 법률 제22113호). 포장공간비율·포장횟수와 비고 제4호·제7호·제11호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개정 2022. 4. 29.).*